2019년부터 변경된 규제 정보 공개 문서의 주요 내용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정보공시 기준서식을 개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표준공시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공시서 작성을 돕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 표준정보공개서 주요 내용 요약
카테고리 내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고찰 1. 주요 프로젝트 범위 정의 2. 가맹비 차액의 크기 입력 3. 타 유통경로를 통한 공급품목 및 기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가맹비 차액 및 주요 상품 공급가를 부과할지 여부 7. 자회사 업종의 구분 및 세분화8.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9.기타 항목의 기재방법 보완
개정된 표준정보공시양식을 통해 구매 상품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가맹점주와 가맹점주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본 행정고시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일은 2019년 1월 10일이며, 조계사업청에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로블레스프랜차이즈컨설팅의 류경혜 대표가 공시신고서 및 변경서 작성 및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